로그인

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3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청주지방법원 2022.09.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
  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2.04.12 선고 2021누43738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2.01.21 선고 2021누35546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10. 광주고등법원 2021.06.23 선고 2019나25478 판결
  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,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21.05.20 선고 2020구합66993 판결
  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30 선고 2020구합65326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

14. 인천지방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단52341 판결
  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21.01.27 선고 2020구단14567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7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26 선고 2019구합10479 판결
  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18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6 선고 2019누51279 판결
  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20.02.14 선고 2018구합61391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,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, 가중평균차입율 적용, 추계과세의 위법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2. 대구지방법원 2019.10.30 선고 2019구합424 판결
  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67398 판결
  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5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4 선고 2018구단69205 판결
  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우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7구합62259 판결
  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29. 부산고등법원 2018.11.30 선고 2018누22210 판결
  ‘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’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7 선고 2017누88840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

31. 수원지방법원 2018.10.17 선고 2018구단931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7689 판결
  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35. 부산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
  ‘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’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8.04.03 선고 2017구합63277 판결
  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2017년
39. 서울고등법원 2017.12.20 선고 2017누53905 판결
  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7 선고 2017구합56797 판결
  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42. 서울고등법원 2017.08.30 선고 2017누41308 판결
  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8.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
  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45. 수원지방법원 2017.06.07 선고 2016구단7969 판결
  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급된 날임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46. 서울행정법원 2016.10.13 선고 2015구합54728 판결
  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48. 수원지방법원 2016.08.17 선고 2015구단33718 판결
  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0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30 판결
  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1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6.28 선고 2015구합7819 판결
  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52. 서울고등법원 2016.06.17 선고 2015누64307 판결
  납세자의 ‘송달할 장소’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54. 성남지원 2016.05.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
  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4구합68287 판결
  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15년
57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6 선고 2015누42666 판결
  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및 교부송달 절차가 유효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8. 대구지방법원 2015.11.04 선고 2014구합22856 판결
  원고 계좌나 원고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9. 수원지방법원 2015.10.30 선고 2013구합15959 판결
 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,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

61. 인천지방법원 2015.10.13 선고 2014구단2208 판결
  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5구합3799 판결
  피고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3. 서울고등법원 2015.09.17 선고 2015누30113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4. 수원지방법원 2015.06.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
  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

66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2 선고 2014누3480 판결
  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68. 대구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5874 판결
  이 사건 ‘상속재산분할협의’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9. 서울고등법원 2015.01.20 선고 2014누57661 판결
  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2014년
7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1.20 선고 2014누10489 판결
  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

73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11.19 선고 2013가단117919 판결
  압류채권 표시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정도면 충분하며, 독촉없이 한 압류처분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7305 판결
  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종전 주민등록주소지로 재차 납세고지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

77. 서울고등법원 2014.03.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
  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,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78. 광주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3구합888 판결
  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, 8년이상 감면 부인 적용한 처분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3.10.04 선고 2013구합54397 판결
  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

8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
 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

81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9.10 선고 2013구합98 판결
  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82. 강릉지원 2013.08.20 선고 2012구합530 판결
  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83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3.06.19 선고 2012누707 판결
  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84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1 선고 2012누31726 판결
  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이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85. 인천지방법원 2013.02.08 선고 2012구합5439 판결
  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86. 대구고등법원 2012.12.28 선고 2012누1809 판결
  고지서는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2.09.14 선고 2012구합14552 판결
  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에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88. 청주지방법원 2012.09.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
  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.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9. 대구지방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319 판결
  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

90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1 선고 2012누8795 판결
  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1년
92. 서울고등법원 2011.07.01 선고 2010누30538 판결
  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

2010년
9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7 선고 2009구합35818 판결
  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

94. 서울고등법원 2010.08.20 선고 2008누6846 판결
  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는 당연무효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

95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2 선고 2010구합13722 판결
  법령의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

96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9 선고 2009누21897 판결
  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2009년
99. 강릉지원 2009.07.10 선고 2008구합465 판결
  공시송달에서 「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」의 의미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